⓷ 국가유공자•장애인•기초생활수급자•한부모가정 중 모집수량 및 동일지역 내 선정수량 초과로 인해 후순위 배정된 경우 일반소매인 모집지역에 편입되어 선정절차 진행

다를 경우 관계기관을 통한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확인서류 제출 시 신청가능

⑧ 접수 시 입력한 판매점 정보와 실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정보의 일치하지 않을 경우

선정기준은 소매인계약서상의 소매인을 비롯하여 판매위탁계약서상의 가맹본사 및 가맹본사에 소속된 직영점 또는 가맹점(이하‘가맹점’이라 함)에 적용되며,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가맹본사 및 가맹점은 소매인자격에 준하여 적용한다.

② 양수인이 양도에 의한 점유 또는 명의변경이 불법인지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기타 선의의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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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소매인은 케이토토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아래 각 호에 따라 이행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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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장애인 : 국가기관에 등록되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장애인

① 판매점 양도․양수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해당 소매인의 계약은 해지하고, 본 건 양수자의 신규신청은 불허한다.

① 신규개설을 희망하는 소매인은 케이토토의 개설절차에 따라 신규판매점 교육을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.